< 디자인산업 관련 조세지원제도 현황>

□ 세법상 중소기업의 대상범위에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2001.12.31 개정)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전문디자인업 등

□ 조세지원제도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이 2003년 말까 지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사업용자산 등 가액의 20%를 손금에 산입 ․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산입년도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분할하 여 익금으로 산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이 2006년 말까 지 사업용 자산을 새로 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 에 의한 투자 제외)한 경우	․ 당해 투자금액의 3%를 투자 완료일이 속 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 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연도에 투 자한 금액 공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3, 동법시행령 제4조의3)	중소기업이 2007년 말까 지 중기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을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 컨설팅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 구매한 금액의 7%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에 한함) 또는 법인에서 공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2006년 말 이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 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소득)세 50%감면 ․ 창업후 2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면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법인)세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 - 수도권 안에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 업장 20% (수도권 외 지역 30%)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내국인이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 기 위해 준비금을 손금 으로 계상한 경우	․ 준비금의 3%를 손금산입후 3년후에 3년 에 걸쳐 익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내국인이 2006년말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	․ 2가지 방법 중 선택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 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 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 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하는 방법 -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 비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 제하는 방법
해외파견비에 대 한 임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 동법시행령 제9조2)	내국인이 2005년말까지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 용중 인턴사원에게 발생 되는 비용	․ 당해비용의 7%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가 내국인 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6 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 년간 소득세 면제 - 외국 디자인산업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 동분야 3년 이상 종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생산성향상도 모를 위해 시설에 투자 하는 경우	․ 당해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컴퓨터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내 국인이 2005년 12월 31 일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 는 경우	․ 사업용 자산 취득(중고품 투자 제외)을 위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단, 2003년 7월 1일에서 2004년 12월 31 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94조)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 안정등 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2006년 12월말까 지 매입, 증축, 개축한 경우	․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토지매입대금 제외)의 7%를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또는 손금산입 (소득세법 제28 조, 법인세법 제34조)	외상매출금․미수금 기 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 상한 경우	․ 채권 잔액의 1%와 채권잔액에 대손실적 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필요 경비 또는 손금산입 ․ 발생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은 다음 사업 연도 소 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
퇴직 급여충당금 의 필요경비계산 또는 손금산입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	사업자가 종업원의 퇴직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을 필요 경비로 계상한 경우	․ 1년간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 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 급여충당금 누적액이 재직 종업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 이 추계액의 40%한도로 충당금 설정
결손금 소급공제 에 의한 환급 (법인세법 제72조 동법시행령110조)	중소기업으로서 결손금 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 사업연도에 법 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의 한도에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