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6-관리지침.hwp

목    차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주요용어 정의	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가. 지원 대상	2

나. 지원 내용	2

다.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2

5. 추진체계	2

가. 평가위원단	3

나. 평가위원회	3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4

라. 실무작업반	5

마. 전담기관	6

바. 주관기업	6

사. 참여기업	6

아. 총괄책임자	7

자. 위촉연구원	7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7

가. 공고	7

나. 접수	7

7. 사업계획 검토 및 확인	7

가. 지원분야의 적합성	7

나. 신청자격 검토	8

다. 사업계획 확인	8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8. 신규 사업과제 선정평가	9

가. 사전 검토	9

나. 평가위원회 심의․평가	9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다. 평가위원회 신규평가 심사기준	10

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10

마. 이의신청 및 처리	10

9. 개발 사업비 산정	11

가. 인건비 산정기준	11

나. 직접비 산정기준	12

다. 간접비 산정기준	12

라. 여비 산정기준	13

10. 협약	13

가. 협약의 체결	13

나. 협약의 변경	14

다. 협약체결의 중지	15

라. 협약의 해약	16

11. 진주시비의 지급	16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7

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보고	17

나. 개발사업비 사용관리	17

다. 개발사업비 정산	18

라. 증빙서류관리	19

13. 중간 점검	19

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19

나. 평가위원회 심의	20

다. 중단 과제의 처리	20

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20

가. 최종보고서 제출	20

나. 최종평가	20

15.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2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22

나.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22

16. 문제사업의 처리	22

17. 개발결과의 활용	23

18. 제재 및 회수․관리	23

가. 제재등급 및 대상	23

나. 진주시비의 회수	23

다. 행정행위 등	23

19.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24

20. 수당지급 기준	24

가. 운영수당	24

나. 출장여비	24

21. 기타사항	25

부칙	25

별표 및 관리지침 별지서식	26

별지서식1(주관기업 등)	28

별지서식2(전담기관 등)	34

□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그 외 서식 첨부.

1. 목적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4조, 1항에 의거 진주시가 위탁하고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가 수탁하여 실시하는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는 별도의 세부시행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운영요령으로 적용하며,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본 지침보다 우선한다.

3. 주요용어 정의

가. “전담기관”이라 함은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신규․최종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사업관리,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를 말한다.

나. “주관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디자인 전문 기업을 말한다.

다. “참여기업”이라 함은 사업과제를 제시하고, 디자인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기업으로부터 디자인개발 결과물을 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 진주지역 중소기업을 말한다.

라. “총괄책임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실무책임자로서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직원 이상의 대표를 말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무책임자가 된다.

마. “위촉연구원”라 함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과제수행을 위한 기술 및 경력의 소유자를 과제수행의 목적으로 과제수행기간동안 주관기업에서 위촉한 연구원을 말하며, 주관기업은 2명 이내에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가. 지원 대상

진주지역의 중소기업과 경남지역 디자인전문회사(업) 혹은 디자인업체로서 시장 환경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사업의 위탁기관(진주시)의 장이 지정하는 업종의 업체

- 위탁기관(진주시)의 요청에 따라 특정자격을 갖춘 업체 우대

나. 지원 내용

지원대상의 사업화를 위한 디자인 시안, 지원대상의 상품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제품디자인에 따른 포장디자인 등

- 단, 개발제품 및 지원대상의 성격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가능

다.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1) 지원 한도

진주시비 한도액(지원금)은 제품분야 1,000만원, 포장분야 500만원 내외

2) 지원 비율

디자인개발 지원 비율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서 개발총비용의 80%이내에서 진주시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부담금은 20%이상으로 하되 과제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추진체계

실무작업반

전담기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평가위원단

참여기업

(디자인 활용)

주관기업

(디자인전문회사,디자인개발)

위촉연구원

가. 평가위원단

1) 위원등록 및 선정

가) 전담기관은 자격을 검토하여 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전담기관은 지원사업 평가위원을 수시로 충원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다) 평가위원은 전담기관 내에 운영 중인 전문위원, 운영위원을 활용 할 수 있다.

라) 전담기관은 경남소재 디자인 전문기관 및 대학의 디자인전문가를 평가위원  회의 과반수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자격기준

가)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

나)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

다)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

라) 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마) 상기 가), 내지 라)와 유사한 경력과 식견을 보유한 자

3) 자격상실기준

가) 사망, 이민, 퇴직, 위원 인명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

나)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이 있는 자

다)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라)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향후 2년 이내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나. 평가위원회

1) 지원사업의 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가) 신규 지원대상과제와 디자인개발을 수행하는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선정평가위원회”(1차 평가)

나) 지원사업 수행의 공정성, 과정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기위한 “현장실태 조사평가”(현장평가) 및 사업의 중산점검을 위한 “중간평가위원회”(2차 평가)

- 중가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디자인개발 성공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평가위원회”(3차 평가)

2) 구성

가) 평가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① 평가대상 과제의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단의 위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총괄책임자로 하거나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민간전문가 중에 호선 할 수 있다. 다만, 전담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위원장이 될 시 선정과 평가에 대한 채점권한은 부여치 않는다.

③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회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 및 전담기관 임⋅직원

②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지간, 친인척지간인 자

-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 평가대상과제와 동일 사업의 연구책임자, 상호간 평가자

③ 평가대상과제의 과제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④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⑤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다) 평가위원 선정 시 디자인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 나)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3) 평가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가) 사업 참여제한 및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지원 대상과제 및 주관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 사업 중단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

라) 사업비 집행, 환수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바) 완료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평가위원회의 운영

1)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실무작업반)에서 작성한 과제별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검토 및 조정을 한다. 단, 필요시 서면평가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장을 보좌하며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디자인개발지원 대상 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상정 및 회의록 작성 등 평가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시 개최하고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기준 등을 평가위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 단, 해당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예비사정 내역 등은 심사당일 제출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 미리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에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2ㆍ3차 평가위원회 개최 시 주관기업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ㆍ평가결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채점표를 작성하고 종합평점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7) 평가위원회는 평과결과에 따라 신청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전담기관은 우선순위의 최상위순으로부터 당해 사업규모에 다라 협상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8) 평가위원장은 평가채점표에 추가하여 심의ㆍ평가의결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차 평가회의에서 지원대상 제외, 2차 평가위원회(현장실태조사, 중간평가위원회)에서 중단, 혹은 비정상수행 으로 평가되거나 3차 평가위원회에서 실패로 평가된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9) 동 사업 관련자는 지원사업 심사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실무작업반

1) 신청과제에 대한 수요조사, 신규사업자 검토ㆍ조정을 위해 전담기관은 필요시 실무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실무작업반은 전담기관의 평가위원, 실무책임자, 회계ㆍ예산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3) 실무작업반은 평가위원회 상정을 위한 신청서의 사전검토 (사업계획, 신청자격, 기 지원여부, 참여제한, 소요예산 등) 및 조정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실무작업반의 모든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문서를 주관기업ㆍ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마. 전담기관

전담기관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평가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의 운영

3)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ㆍ조정 및 협약체결

4) 개발사업 수행실태의 점검 및 개발 사업비 정산ㆍ환수

5) 개발사업 성과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

6) 주관기업의 지도ㆍ관리

7) 기타 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바. 주관기업

주관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참여기업과 협의·협약(사업비 중 참여기업 납부협약서에 따른 협약)

2) 디자인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3) 디자인개발사업 계획 발표(평가위원회 심의)

4) 디자인개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5) 디자인개발사업 수행과정 발표(평가위원회 심의)

6) 사업성과최종발표(성과물 제출) 및 사업비정산

7) 디자인개발 품목에 따른 디자인출원

8) 기타 개발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 참여기업

참여기업은 아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관기업에 사업과제 제공

2) 참여기업과 협의·협약(참여기업부담금납부협약서에 따른 협약)

3) 주관기업에 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4) 디자인개발사업 선정평가·수행과정·최종 평가에 참석

5) 전담기관의 디자인개발성과물의 홍보, 판매촉진 활동에 적극 협조

6)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보고

아. 총괄책임자

1)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디자인개발사업의 대표 및 총괄책임자로서 전담기관과 사업협약을 체결  하고, 관리규정에 따라 디자인개발 사업을 수행한다. 다만, 주관기업의 대표자가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실무책임자가 된다.

2)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위촉연구원

1) 과제수행을 목적으로 사업기간동안 주관기업에서 위촉·운영한다.

2) 위촉연구원은 과제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주관기업은 신규신청과제에 2명이내의 위촉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다.

4) 위촉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6.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및 접수

가. 공고

1) 전담기관 및 관련기관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며, 필요시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사업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한다.

나. 접수

1) 주관기업은 사업계획서 5부(원본 1부, 사본 4부) 및 관련서류와 파일을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당해연도에 두개의 과제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 검토 및 확인

가. 지원분야의 적합성

1) 개발 디자인은 참여기업의 기술 및 상품의 제품화를 위한 구체적 결과물(상품)로서 적합한 개발 내용이어야 한다.

* 이미 제품화한 경우 제품의 형태(색채, 질감, 재료 등) 및  기능 등의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개발의 적정성 여부

2) 제품디자인, 제품에 따른 포장디자인개발 등은 상품의 특성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신청자격 검토

실무작업반은 평가위원회의 사업과제 선정평가에 앞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1)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신청과제가 디자인개발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업, 주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또는, 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신용거래 불량 여부 확인

주관기업, 위탁기관, 그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나)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6) 신규 신청제한 대상여부 확인

주관기업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당해연도 신규 사업으로 지원분야별 1개 과   제만 수행할 수 있다.

다. 사업계획 확인

1) 전담기관의 실무작업반은 주관기업의 디자인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실무작업반은 현장 평가 시 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동 지침의 7. 가 - 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나)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및 관련서류

다) 기타, 현장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3) 실무작업반은 필요시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등과 면담을 통하여 신청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8. 신규 사업과제 선정평가

가. 사전검토

1) 전담기관은 동 지침 7의 가. 내지 나. 의 지원 부적격 요건에 해당하는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업무담당자 외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를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나. 평가위원회 심의ㆍ평가

1) 신청과제 심의․평가

가)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괄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나) 평가위원은 총괄책임자의 발표, 신청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ㆍ평가하며, 평가위원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평가위원 평점 =	평가점수 합계
	평가위원수

다) 평가위원회는 신청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발목표, 개발기간, 센터 지          원금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후 보완조건으로 신규 주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마) 평가결과 확정

① 종합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평점 = 평가위원 평점

② 전담기관은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를 확정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마) 평가위원회 참석자는 심의에서 지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신규사업과제 선정평가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선정 평가	개발내용 및 방법 (20 점)	• 사업개발 적정성과 명확성 • 디자인개발의 혁신성과 차별성	평가점수를 100%로 산정하여 종합평점에 포함 ▸평가점수 60점 이상 : 선정 ▸평가점수 60점 미만 : 탈락
	개발계획 타당성 (30 점)	• 디자인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20 점)	• 주관기업의 실적 및 전문성 • 총괄책임자 해당분야 실적 연구팀운영능력 • 참여기업의 제품 개발의지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점)	• 개발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개발결과물의 상품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라. 지원업체 선정 및 통보

1)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후보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통보내용에는 개발 과제명, 주관기업명, 출연금 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후보업체의 경우 필요시 동 디자인개발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로 확정할 수 있다.

4) 선정된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와 협약 안내 자료에 따라 협약을 준비하여야 한다.

마. 이의신청 및 처리

1) 주관기업은 신규평가,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참여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 해당기업 대표자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유서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해당기업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신규과제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대상과제는 이의신청평가가 완료될 때 까지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전담기관 자체검토 또는 민원처리 평가 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이의신청자 또는 이의신청대상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9. 개발 사업비 산정

가. 인건비 산정기준

1)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신청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에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참여율은 당해연도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정부출연 과제를 참여하는 경우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위촉연구원 인건비는 주관기업 이외의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의 인건비로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주관기업은 개발인력 구성 시 소속인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대 보험

중 택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외

필요 인력(위촉연구원)에 대하여는 2인 이내로 위촉 구성하되 신청 시 근거

서류(연구원 위촉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건비지급 통장 사본)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인건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디자인전문회사 영리기업	정규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비정규직원 위촉연구원	• 박사이상 : 3,000천원/월 × 12 × 참여율 • 박사과정 : 2,000천원/월 × 12 × 참여율 • 석사과정 : 1,500천원/월 × 12 × 참여율 • 학사과정 : 800천원/월 × 12 × 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 급여액×12×참여율로 산정한다.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대학의 비정규직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건비는 상기 계산액×(참여 개월 수/12)로 산정한다.

나. 직접연구비 산정기준

1) 연구시설 및 재료구입비

가)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신규구입 및 관련부대 경비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연구공간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나) 주관기업에서 보유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사용료는 구입단가의 1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라) 재료구입비는 디자인과정에 소요되는 재료구입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2) 외주 가공비

가) 디자인 결과물로서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모형제작, 사진 촬영, 인쇄 시안 제작 등에 사용한다.

나) 주관기업에서 직접 제작 시 그 소요비용은 재료비, 인건비 등의 비목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간접비 산정기준

간접비는 지원사업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아래의 항목을 말하며 총 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1) 지적재산권 출원ㆍ등록비

당해 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보호 등의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정할 수 있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가)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수수료, 사무용품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다. 단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 공간 임대료, 연구공간 관리비 등)은 내역에 포함할 수 없다.

나) 당해연도 사업과제의 사업비정산 시 회계감사비수수료를 포함할 수 있다.

3) 연구 활동비

참여연구원의 식대 및 제잡비 등으로 사용한다.

라. 여비 산정기준

1) 여비에는 국내ㆍ외 출장을 위해 철도운임,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며 기준에 따른 소요 경비로 산정할 수 있다.

2) 여비의 세부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여연구원의 직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국내여비                                                        (단위 : 원)

직 급	교통비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금	실비	20,000	30,000	20,000
선 임 급	실비	20,000	30,000	20,000
원급이하	실비	20,000	30,000	20,000
1. 자동차운임은 통상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 2. 철도 운임 구분표 2등급은 새마을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 ※ 일비에는 현지 교통비 포함

- 국외여비                                                        (단위 : ＄)

직 급	항공료	일비(1인당)	숙박비(1야당)	식비(1일당)
책 임 금	ECONOMY CLASS	40	147	123
선 임 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2
※ 미 달러(＄)대비 원화는 공고당일 고시환율 적용

10.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주관기업은 별도 서식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협약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주관기업은 당해연도 참여 기업부담 현금의 입금에 대한 확약자료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총괄책임자는 선정평가 결과 요구사항 발생 시는 이를 반영하여 사업 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협약서류 제출 및 협약체결

가) 주관기업은 다음의 협약서류 일체를 전담기관에 제출한다.

나)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서 제출한 협약 서류 일체를 점검하고, 전담기관의 장과 주관기업의 대표자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다)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류는 전담기관, 주관기업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No	서류명	제출 부수	원본 사본	작 성 방 법
1	디자인개발사업 협약서	2	원본	• 전담기관과 주관기업 간에 체결 • 전담기관/주관기업 각각 원본 1부씩 보관
2	디자인개발사업 계획서	1	원본	• 평가결과 보완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작성
3	연구원 위촉 계약서	1	사본	• 주관기업과 위촉연구원간에 체결 • 원본은 주관기업/위촉연구원이 각각 1부씩 보관 • 위촉연구원이 1인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4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	1	사본	•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에 체결
5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	1	원본	• 협약일 전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 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6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1	원본	• 협약인감 및 계좌인감 날인
7	주관기업 대표자의 위임장 및 담당자의 신분증	1	원본	• 주관기업 대표자의 위임장 • 협약체결시 내원하는 경우 지참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한다.

나) 협약준비기간의 연장 및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기간은 협약이 지연된 개월 수 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다) 주관기업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전담기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나. 협약의 변경

1) 주관기업은 전담기관에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개발종료일 전까지로 한다.

2) 변경 승인 절차 및 기준

가)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위탁연구기관, 개발목표, 개발기간 연장, 사업비의 비목별 20%이상 전용사용 및 개발기간 외 사업비 지출의 변경은 전담 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참여 연구원, 주관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등의 변경사항은 전담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개발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총괄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변경승인 요청 시 제출서류

변 경 내 용	제 출 서 류
• 공통 제출서류	• 디자인 지원사업 변경신청서(서식 제 5호) • 관련 증빙서류
• 사업비 변경	•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비(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서식 제 6호) • 관련 증빙서류 • 전후대비표
•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디자인 지원사업 사업비(참여연구원)변경신청서(서식 제 6호) • 관련 증빙서류 • 변경사용 계획 • 전후대비표
• 개발목표 변경	• 디자인지원사업 변경신청서(서식 제 5호) • 개발목표 변경 전후 비교표
• 개발기간 변경	• 디자인 지원사업 변경신청서(서식 제 5호) • 기간변경 사유서

4) 협약 전 변경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민,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다. 협약체결의 중지

1) 전담기관은 협약 대상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가) 협약 전 과제수행 포기

나) 평가결과 종합의견내용 미 반영

다) 참여기업부담 납부의 미 협약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에 관련서류의 미 제출

마) 동 지침 7.-나.-5)에 해당하는 신용거래 불량자

2) 전담기관은 협약이 중지된 때에는 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라.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원사업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디자인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디자인개발사업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라) 기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마) 디자인 정책상 디자인 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전담기관은 당해 지원사업에 지급된 진주시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기관으로부터 환수하며, 진주시청에 보고하고, 방침을 따른다.

11. 진주시비의 지급

가.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업에게 진주시비를 교부하며, 지급시기, 지급규모 등은 협약서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시행한다.

나.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인괄 지급하되 디자인개발사업의 내용, 착수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1차에 100%를 지급한다. 단,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차로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시 50%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에 디자인개발의 지적 창작의 인건비성 경비로써 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전담기관은 사업비 심의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사업비 계상기준에 의거 해당 주관기업의 인건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전담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의 검토․확인 및 정산 결과 총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거나, 중복계상 되는 등 관련규정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초과 지급된 출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라. 주관기업은 1차 사업비 지급전까지 참여기업의 참여기업부담금 입금이 전담기   관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전담기관은 사업비 지급을 연장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마. 위탁기관(진주시청)의 사업비가 지급일까지 전담기관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업에 진주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업의 대표는 [BIO DIC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5호] 지역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위탁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주시와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이의내용에 대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정산잔액 중 진주시비 지분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개발 사업비에 대한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또는 전담기관의 자료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기교부한 진주시비(지원금)를 환수하고 사업위탁기관(진주시청)에 보고한다.

나. 개발 사업비 사용관리

1) 개발 사업비는 의무적으로 체크카드를 발행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발 사업비는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업의 장이 위임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개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개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협약기간 이내에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되나 정산수수료는 개발기간 이후에 집행할 수 있다.

4) 주관기업은 개발 사업비를 진주시비 입금구좌 관리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개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주관기업은 개발 사업비 지급에 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시의 내역에 따른 지출내용은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영수․청구) 등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만원 이상 집행 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시 인정
5만원 미만 집행 시	간이영수증 첨부 인정(입금표만은 불인정)

7) 개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에는 다음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업의 부담금 증빙은 주관기업의 관리통장 사본을 첨부

나)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집행된 비목별 20% 초과 집행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비목: 인건비, 여비,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변경 신청양식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하여야 함.

다) 인건비중 위촉연구원이나 조사요원 등 임시직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지불은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본과 온라인 입금증사본이 있어야 한다.

라) 사업관련 집행금액은 증빙서로 제출한 영수증 사용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타과제와 통합하여 일괄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경우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처 발행의 과제별 세부거래 명세표를 총괄책임자 확인 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개발 사업비 정산

1) 전담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제출한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진주시비지급분 확정하고, 차감지급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도 ․ 폐업 등 경영악화에 의하여 디자인개발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위탁기관(진주시청)에 보고하고, 당해 주관기업에 기 지급된 진주시비의 환수를 감면할 수 있다.

3) 개발사업의 일부를 외국에서 수행한 경우에 디자인개발 사업비 정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외국기관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 또는 외환송금 증빙서류로 할 수 있다.

4) 주관기업은 디자인개발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증빙서류 및 장부를 개발사업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디자인개발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디자인개발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증빙서류 관리

사업비 사용내역 증빙서류는 과제수행 기관에서 원본에「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집행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을 60㎜X20㎜(중고딕)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13. 중간 점검 (수행과정 평가)

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1)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간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는 실무작업반이 담당하고 필요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3) 총괄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조사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시 실무작업반에게 제출한다.

등 급	내 용
계 속	• 계획된 디자인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디자인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중 단	•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비정상 수 행	• 디자인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 디자인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디자인개발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전담기관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 “비정상수행”의 3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5) 현장실태조사 또는 면담조사 시 “비정상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필요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 등급을 최종 심의한다.

6) 전담기관은 수행과정평가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실무작업반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한다.

나. 수행과정 평가위원회 심의

1) 수행과정 평가위원회의에는 참여기업의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다.

2) 수행과정 평가위원회의는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위원은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4) 평가위원회는 “계속”, “중단”의 2등급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5) 평가위원회는 2등급의 평가 이외에 사업의 성과도출을 위한 조언, 수정, 보완 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참여기업의 담당자와 총괄책임자의 합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 중단 과제의 처리

1)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2)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업위탁기관(진주시청)에 보고한다.

14. 최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가. 최종보고서 제출

1) 총괄책임자는 최종보고서 및 개발결과물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결과물의 크기 등으로 실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방법(사진 등)으로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다.

2) 개발결과물이라 함은 그래픽 디자인의 경우 CI, BI 매뉴얼(규정집) 또는, 이에 준하는 디자인결과물, 브랜드ㆍ포장ㆍ캐릭터ㆍ시각디자인은 최종결정 시안물(인쇄ㆍ교정ㆍ출력물을 포함한다)제품디자인의 경우 목업을 포함한, 3D시안 과 목업 제작을 위한 도면을 포함하며, 특이사항이 없는 한 디지털데이터를 같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목업 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목업 제작여부를 결정한다.)

3) 이때 전담기관의 요청 시 최종보고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검토

전담기관은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 평가위원회 심의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과제에 대하여는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개발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3)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결과구분
최종 평가	목표달성도 (30점)	• 최종목표 달성정도 • 디자인개발결과물의 적정성 • 디자인개발 추진과정의 적정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 성공 ▸평가점수 60점 미만 : 실패 - 실패 등은 동 지침 [별표2]에 의거하여 평가처리
	기술성 (30점)	• 디자인개발 결과의 실용성 • 디자인적 비교수준 • 파급효과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시장진입 가능성 • 수익성 • 시장점유가능성

〈문제과제평가〉

※ 계속수행 : 디자인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중    단 : 디자인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또는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 보    완 : 디자인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해 반드시 전년도 개발목표 달성이

미흡한 경우

※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평점계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는 위원별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종합평점	=	총획득평점
		평가위원수

나) 최종평가 결과는 종합평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우 수	종합평점이 80점 이상
보 통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 80점 미만
성실 실패	종합평점이 40점 이상 ~ 60점 미만
불성실실패	종합평점이 40점 미만

다) 최종평가 결과 실패인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디자인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업위탁기관(진주시청)에 보고하고 사업비 회수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마) 실패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신규평가의 이의신청 및 처리기준을 따른다.

15.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비치하여 전담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사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전담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디자인개발사업 진행 중 상시, 사업 완료 후 3년간)

나. 사업비 사용내역 정산

1)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사용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2) 진주시비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진주시비 잔액 = (집행잔액) ×	진주시비
	진주시비 + 참여기업부담금

3) 전담기관은 진주시비 잔액을 해당 주관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16. 문제사업의 처리

전담기관은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협약의 해약 시는 동 지침 10.의 다. 내지 라.에 따라 처리한다.

17. 개발결과의 활용

전담기관 및 사업위탁기관(진주시청)은 개발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대중매체, 학회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단,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개발 결과를 비공개 할 수 있다.

18. 제재 및 회수 ․ 관리

가. 제재등급 및 대상

1) 전담기관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사업위탁기관(진주시청)에 보고하고, 사업비 제재 조치를 취한다.

2) 제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지원 사업지침 5.의 가.~다. 에 따른다.

3) 전담기관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진주시비의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 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 적용한다.

나. 진주시비의 회수

1) 회수는 진주시비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현물은 해당기업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처분 등 기타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전담기관장은 회수 결정 후 주관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여도 회수금을 면제할 수 없으며, 동 분야의 신규사업자로 등록할 시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  진주시비 회수통보를 받은 주관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현금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납기일을 넘겼을 경우 법적·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행정행위 등

1) 중단, 실패 등에 따른 회수 금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 및 기업의 공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수 및 징수 등은 종결된 것으로 갈음한다.

2) 참여제한 및 회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제재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가. 당해 사업 중 발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 등), 유형적 발생품 (디자인 최종선택 안), 시작품 등의 진주시비 (정부지원금) 지분은 사업 완료시 까지 전담기관으로 하되, 사업 완료 후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참여기업은 산업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제품 등을 활용하여 모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타 센터 지원금으로 발생한 부산물 등은 디자인혁신센터의 소유로 한다.

나. 디자인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저촉여부에 대한 책임은 참여기업이 진다. 다만, 디자인 개발 결과물의 구조 또는 실용적인 기능 등이 아닌 오직 디자인에 관한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귀책사유가 주관기업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관기업이 그 책임을 진다.

20. 수당지급 기준

가. 운영수당

1) 전담기관장은 동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평가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운영수당은 전담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출장여비

1)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인원(실무작업반), 간사에 대한 출장 여비는 여비 기준표에 의거 지급한다.(P14)

2) 관내 소재기관에 근무하는 평가위원 및 현장실태조사 인원은 시내교통비 2만원을 지급하며 원거리 지방출장의 경우는 출장 여비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21. 기타사항

가. 전담기관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디자인개발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한다.

나.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진주시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한다.

다. 이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서 등 관련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본 지침은 2016년 사업공고일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원의 직급 및 보수기준

직급	기업, 기관, 단체 등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준보수
책임급	• 전문대학졸업자는 15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9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관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로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조교수이상	특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선임급	• 고등학교졸업자는 12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9년 이상,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 기사 자격자는 6년 이상, 기능장은 3년 이상, 경영지도사(기술분야)는 3년 이상, 기술사는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 중소기업 대표자	• 연구관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로 근 무경력이 1년 이 상인 자 •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6년 이상 인 자	• 전임강사 이상 (겸임교수제외)	고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원급	• 고등학교 졸업자는 5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3년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기능사는 5년, 기사자격자는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 연구사로서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초급기술자 (해당기관실지급액)
연구보조원	• 책임급, 선임급, 원급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자	• 기능직	• 석사과정 재학 생 또는 연구 수행에서 보조 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 요원	고급기능사 (해당기관실지급액)

[별표 2]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회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센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 진주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회수	면제	-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주관기업(참여기업 포함)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담기관의 디자인개발지원정책상 중단(기개발 등)
	• 디자인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시장 미성숙, 기술 환경 변화, 활용 불투명
	•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한 중단, 실패되는 경우	회수	1년	귀책대상 기관 및 대표자
2 등 급	• 사업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회수	2년	귀책대상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 정당한 절차 없이 디자인개발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 사업비를 사용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	3년
	• 부정한 방법으로 진주시비(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디자인개발결과가 불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보고서 미제출 등 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등급 및 2등급의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1 (주관기업 등)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 별첨1] 참여의사 확인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2호] 협약서

[서식 제2호 - 별첨1]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별첨2] 위임장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3호] 참여 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표준양식)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4호] 최종보고서 제출서

[서식 제4호 - 별첨1] 최종보고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5호]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 제5호 - 별첨1] 사업비 사용명세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6호] 사업 변경신청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7호] 사업비(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8호] 사업 포기각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상품구분 : 신상품□  개선상품□)

접수번호				과 제 명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명확하고 간결한 과제 명으로 기입
				신청분야	제품디자인(제품, 포장 통합지원가능)
주관기업			회사명		대표자		사무실	-
			주 소
총괄책임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
			E-mail		홈페이지		사업자 번 호	-
사 업 비			진 주 시 지 원 금		참여기업 부 담 금		총 액
디자인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
상품화예정일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기업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참여기업주소						전 화	-
			홈페이지			E-mail
첨부 : 1.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 5부, CD 1부. 2.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주관기업 참여인원 증빙서류 1부. ※ 4대 보험中 택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주관기업 위촉연구원 증빙서류 각1부.(해당기업) ※ 연구원위촉 확인서(별도서식 없음), 주민등록초본, 인건비지급 통장 사본 5. 주관기업 포트폴리오(회사 소개서) 5부. 6.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7. 사업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사업, 연구, 수행활동 등) 1부. 8. 특허 및 디자인출원 관련 사본. 다음과 같이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동사업과 관련한 제반법령 및 규정을 준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참 여 기 업 대 표 : (인) 주 관 기 업 대 표 : (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비 통장의 날인도 동일할 것↑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접수일	20 년 월 일

1. 기업현황

참여기업 일반현황	직원수	디자이너 : 명, 사무직 : 명
	생산품목
	자본금	천원	개 발 담당자		부서명 : 직위 : 성 명 :
브 랜 드 사용현황	자체 브랜드(브랜드명) 판매 : % , OEM 브랜드 판매 : %
회사전체 매출현황	구분	2015년				2016년(예상)
	총매출액	(천원)				(천원)
	내수매출액	(천원)				(천원)
	수출매출액	(천원)				(천원)
	수출지역
주관기업 통장현황 (별도/ 신규개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표자명의 통장개설		주민등록 번 호		000000- 00****
	주 소
주관기업 개발실적	연 구 내 용						수혜기업 (기관)	지원기관	국가사업/ 단순개발	수행년도
	※ 주관기업 개발실적 및 수행과제, 연구실적 기재 ※ 최근 3년 내 실적 기재
참여기업 개발실적
	※ 참여기업 개발실적 및 신청과제와 연구실적 기재

2. 디자인개발 세부내용

가. 디자인개발의 필요성

나. 디자인 개발상품의 용도 및 기술적 특징

다. 디자인 개발상품의 동향

라. 디자인 개발상품의 유통판매전략

마. 디자인개발 방향 및 컨셉

바. 디자인 개발 최종결과물 내용

※ 최종결과물의 종류, 수량 등을 명확히 포함 할 것.

(예 : 제품디자인 시제품 3종 각 10점)

사. 디자인 개발의 상품화 후 매출예상규모

개당 판매가격(천원)	총 판매액(천원)	내수 판매액(천원)	수출 판매액(천원)

※ 필요시 표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

아. 참여기업의 디자인개발 후 상품화 추진계획

(디자인 개발 후 기구 설계, 워킹 샘플 제작, 금형제작, 시제품제작, 상품화까지 일정기재)

번호	개 발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일)
		시작일	완료일
1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2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3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4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5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 필요시 표의 줄을 추가하여 작성

자. 디자인파급효과

차. 디자인개발 일정계획

3. 개발상품 정보

구분	사진자료			내용
참여기업 기존생산 제품정보 (개발 전)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중 사진자료, 투시도 드로잉 상태나 유사 제품 사진자료 첨부도 가능함.		• 가격 (제조가격 원) (판매가격 원) • 제원(mm) 가로×세로×높이×깊이 (제품포장 분야는 개선할 품목 모두 기록) • 소재 (외관 조립 부분별로 표기) • 제조방법 (예-사출생산)
경쟁제품 정 보 (타사제품)		디자인 검토 가능한 사진 부착 : JPG 파일 첨부 (최초 상품이면 유사제품 또는 제품IMAGE MAP대체)		• 제조국 ( ) • 제품 개발회사 ( ) • 판매 가격 ( 원) • 제원(mm) 가로×세로×높이×깊이 • 특징 (디자인, 기능 면)

4. 사업 추진계획

번호	사 업 내 용	추 진 일 정		기간 (일)
		시작일	완료일
1		년 월 일	년 월 일
2		년 월 일	년 월 일
3		년 월 일	년 월 일
4		년 월 일	년 월 일
5		년 월 일	년 월 일
6		년 월 일	년 월 일
7		년 월 일	년 월 일
8		년 월 일	년 월 일
9		년 월 일	년 월 일
10		년 월 일	년 월 일
11		년 월 일	년 월 일
12		년 월 일	년 월 일
13	최종결과물제출	년 월 일	년 월 일
14	개발완료일	년 월 일	년 월 일
계: 일

5. 디자인개발 연구원

가. 총괄책임자

학력	연도	학교명	전공	학위
	～
최종학위논문명 :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기타 특기 사항	• 수상경력 - - • 특허 출원 및 등록 - -

나. 참여연구원

소속 기업	성명	직위	전공 및 학위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주관기업
위촉연구원

6. 개발 사업비 예산계획서

가. 총 개발 사업비                                                            (단위:천원)

비 목	개발 사업비		구성비(%)
1.인 건 비
2.직접연구비
3.간접연구비
4.여 비
총 계			100%
	진주시비(지원금)	업체부담금
(구성비 %)	80%	20%(이상)

※ 사업비 표기 시 천원이하는 절삭한다.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를 넘을 수 없다

나. 인건비 소요명세                                                            (단위:천원)

성명	소속(직위)	주민번호	참여 분야	실지급액 (연봉총액)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	지급금액
		000000 – 000****
		000000 – 000****
		000000 – 000****

※ 위촉연구원의 경우 소속 란에 원 소속(회사)을 기입하고, “위촉연구원”을 표기할 것.

※ 참여율은 과제 참여율과 타 과제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넘을 수 없다.

다. 직․간접 연구비

구분	내역	품명	단가	수량	금액	용도 (당 사업에 관련내용)	비고
직 접 연구비	디자인재료
	디자인외주 제작경비
	기자재사용료
소 계
간 접 연구비	시장조사및 정보수집비 회 의 비	(도서구입 시장조사비 회의다식비 등)
	제잡비	(정산수수료, 지적재산권 출원 택배비 등)
소 계
여 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출장교통비 식대 등 업체방문 등)
소 계
합 계		천원

※ 여비단가는 관리규정의 기준에 의해 계상

※ 직접연구비 내역은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재료 및 외주 제작, 기자재 사용료만을 인정함.

※ 간접연구비 중 제잡비는 건물임대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제외

(간접연구비는 총 개발비용의 10%를 넘지 못함)

7. 디자인장비 보유현황

가. 장비내역

일련 번호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 격 (천원)	구입년도	용 도	비 고 (설치장소)

나. 증빙자료

<사진>		<사진>
제조사	장비명	제조사	장비명
<사진>		<사진>
제조사	장비명	제조사	장비명

8. 사업계획서 요약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계획 요약
과 제 명
주관기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 업체현황		인원( 명) / 자본( 백만원), 부채( 백만원)
• 브랜드사용여부		자체브랜드 : %, OEM : %
• 전년도매출실적 및 개발상품 예상 매출액		2015년 실적 (내수 : 백만원, 수출 : 백만원) 2016년 예상 (내수 : 백만원, 수출 : 백만원)
• 디자인개발의 필요성(중요성)
• 개발상품의 용도 및 특징
• 개발상품의 혁신성 및 차별성
• 시장 환경분석 및 유통판매전략
• 디자인컨셉(상품분석, 시장 환경분석 및 디자인개발방향)
• 사업비내역		총 개발비	천원				진주시비		천원
							참여기업부담금		천원
• 사업화 일정 및 내수․수출계획
우대사항 <증빙서류 첨부에 한해 인정>		인증번호				인증기관		인증년월일(유효기간)

[BIO DIC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 - 별첨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위의 디자인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참여기업으로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 대 표 :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2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협약서

• 디자인개발 과제명 :

•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디자인개발 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진주시비	참여기업부담금	합 계
금 액

• 총괄책임자 :  소속                       대표

• 협약당사자

(갑)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을) 주관기업 : (기업명)                  (대표자)

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이하 “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디자인개발의 목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의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디자인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 (디자인개발의 수행)

(을)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디자인개발사업을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의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디자인개발 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진주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진주시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진주시비 :                 천원

(2) (을)은 지급받은 디자인개발지원 사업비(진주시비)를『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 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을)은 협약 체결 시에 참여기업의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첨부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디자인개발 결과보고)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개발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2) (을)은 디자인개발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최종보고서』및『개발사업비 사용내역 보고서』3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관계자료의 제출 등)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의 디자인개발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개발제품의 판매실적 등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협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BIO DIC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호]의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관리지침 제10조 (라. 협약의 해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해약일 당일까지 본 디자인개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즉시 (갑)에게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기 수령한 진주시비 중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금액은 (갑)이 회수한다. 다만, (갑)은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주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제 8 조 (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등)

(을)은 본 디자인개발사업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홍보, 공개 또는 발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진주시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 9 조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관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0 조(비밀보장)

(갑)은 “개발과제”가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1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2 조 (해석 등)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제 13 조(기타)

본 협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	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신청서. 원본 2부.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제외)

2. 연구원 위촉 계약서.(별도서식 없음) 사본 1부.(해당기업)

3.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확인서. 원본 1부.

4. 주관기업 법인인감증명서.(개인기업인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 원본 1부.

5. 주관기업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원본 1부.

6. 주관기업 위임장 및 담당자의 신분증.(필요시 제출) 원본 1부.

년     월      일

(갑) 전담기관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인)

(을) 주관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 협약서 작성요령은 협약서류 제출시는 삭제함)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매장마다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으로 간인할 것. 2. 본 협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운영요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갑)과 (을)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3. 모든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음. 4. 협약관련 서류 정리순서 • 첫째, 전담기관 보관용(1set) 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원본 1부. 2)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3) 연구원 위촉계약서. 사본 1부. (해당기업) 4)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 사본 1부. 5) 주관기업 사용인감계. (필요시 제출) 원본 1부. 6) 주관기업 위임장. (필요시 제출) 원본 1부. • 둘째, 주관기업 보관용(1set) 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원본 1부. 2)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3) 연구원 위촉계약서. 사본 1부. 4)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 사본 1부. ※ 주관기업은 협약완료 후 상기 1)의 협약서 사본을 참여기업에 1부 발송할 것.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2호 - 별첨1]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1 (계좌인감)
	사용인감2 (협약인감)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지원에 따른 제반서류(통장포함 등)를 위의 사용인감으로 사용할 것임에 본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법인인감증명(개인기업인 경우 대표자인감증명)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 대표이사 (인)
			법인인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2호 - 별첨2]

위   임   장

(주관기업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과제명 기재)”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인)(법인인감)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첨 부 :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 뒷면 1부.  끝.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3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부담금 납부협약서 (표준양식)

◦ 디자인개발 과제명 :

◦ 참여기업부담금납부액 :             원

◦ 디자인개발 분야 :

◦ 참여기업부담금 납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구분	사업비 총액	참여기업부담금	납부방법
	원 (100%)	원 ( %)	현 금

◦ 협약당사자

(갑) 주관기관 :

(을) 참여기업 :

상기 (갑)(을)은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이하“사업”이라 한다.)의 개발과제를 완료함에 있어 참여기업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참여기업 부담금 납부 정의)

본 협약상의 “참여기업부담금”이라 함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와 진주시의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을)이 부담하여야 하고 (갑)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참여기업 부담금의 납부)

(을)은 (갑)에게 참여기업부담금(총 사업비의 20%이상)을 현금으로 전담기관과 주관기업의 협약이전에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

본 개발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하는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등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의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규정에 준용한다.

제4조(성실 수행의 의무)

(1)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갑)의 성공과제의 활용상태, 개발제품의 판매실적 등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갑)은 “개발과제”가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6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을)과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중요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갑)과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 1부를 제출한다.

20   년    월    일

(갑)：                (직인)

(을)：                (직인)

※ 상기 직인날인은 사업계획서 제출시의 사용인감계와 동일할 것.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4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과 제 명
주 관 기 업							대 표 자
							총 괄 책 임 자
개 발 기 간	20 . . . ~ 20 . . . ( 개월)
개발사업비 (천 원)	진주시비				기업 부담금						계
개발목표달성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개발완료시기	20 년 월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2부. 2. 개발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 기업 : 대 표 자 :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4호 - 별첨1]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위여백 2cm 연도 과 제 명 주 관 기 업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위여백 5cm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참여기업과제명) 년 월 일 주 관 기 업 ○ ○ ○ ○ 참 여 기 업 ○ ○ ○ ○ 위탁연구기관 ○ ○ ○ ○ 아래여백 5cm
	[편집순서 5 - 표지 뒷면 주의문]을 기입

※ 표지는 A4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최종보고서는 당해연도 사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작 전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작할 것

[편집순서 2 - 제출문]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과제명]에 관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 (개발기간：20 . . ~ 20 .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관 기 업 : (기업명) (대표자)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편집순서 3 - 요약서(초록)]

요 약 서 (초 록)
과 제 명
키 워 드
개발목표 및 내용
항 목	계 획	실 적	달성도(%)
개발목표
세부개발내용 및 목표치	1.
	2.
	3.
	4.
	5.
	6.
	7.
	8.
	9.
	10.
기타성과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등) : 건수 논문발표 : 건수 기 타 : 인증, 포상, 개발제품 매출, 기술이전 등
기대효과
적용분야
변경사항

[편집순서 4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서론 (디자인개발의 개요)

제 1 절 개발대상(또는 제품)의 중요성(필요성)

제 2 절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시장규모 포함)

제 3 절 디자인개발 시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제 2 장 본론 (디자인개발 내용 및 방법)

제 1 절 디자인개발 목표 및 세부내용(계획)

제 2 절 세부 개발내용(실적)

제 3 절 데이타, 도면, 인증서 등

실물사진(구입기자재, 연구시작품, 개발제품 등)

제 3 장 결론

제 1 절 계획대비 실적 및 성과

제 2 절 향후 개선 사항

제 3 절 적용분야 및 기대효과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30쪽 이상로 작성한다. (데이타 및 사진,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단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을 넣는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보고서는 당해 연도 사업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제작 전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 담당자에게 확인 후 제작할 것.

[편집순서 5 - 표지 뒷면 주의문]

※ 최종보고서 뒷표지 가운데 아래와 같은 주의문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진주시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서 시행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최종결과보고서이다.

2. 이 디자인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진주시와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서 시행한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의 디자인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5호]

개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 과제현황

사 업 명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과 제 명
주관기업			대표
참여기업			대표
총사업기간
개발 사업비 (단위：천원)	진주시비	현금		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발 지원사업비 사용 실적을 보고합니다.

첨  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부.<첨부 1>

2. 기타 제출서류

- 사업변경 승인공문 사본 1부.(해당사항)

- 사업비 집행증빙(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 사업비 집행내역 통장사본 1부

20   .     .     .

주관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총괄책임자 :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5호- 별첨 1]

사업비 사용명세서

1.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위촉연구원)
2. 직 접 비
- 연구시설 및 재료비
- 기자재사용료
- 외주가공비
- 사업운영비
3. 간 접 비
- 시장조사 및 정보 수 집비, 회의비
- 제잡비
- 기타경비
4. 여비
합 계

※ 1.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제외

2. 당초계획대비 사용금액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감사유란에 구체적 표기

3.원인행위는 개발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미 집행된 금액은 구체적인 내역과 집행일정을 별지를 사용하여 표기.

4.사업비 변경사항 있을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공문 or 통보 공문 사본 첨부

2. 이자발생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합 계

※ 발생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함

3. 비목별 사용명세서

※  비목별 사용실적은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제출

① 인건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봉	참여기간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소계

※  예산 계획서에 준하여 작성

② 직접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연구시설 및 재료비								신용카드
기자재사용료								계좌이체
외주가공비
기타경비
...
...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③ 간접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비, 회의비
- 제잡비
- 기타경비
...
...
소계		천원(현금: 천원)

④ 여비

(단위：원)

구분 (사용용도)	집행일	지급처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장소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소계		천원(현금: 천원)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6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개발 과제명
신청분야		C.I개발□ B.I개발□ 포장디자인개발□ 제품□ 기타( )
주관기업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명
디자인 개발기간		년 윌 일 ~ 년 월 일
개발사업비 (천원)		진주시 지원금				참여기업 부 담 금			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 경 항 목			협약체결 연장 □ 협약내용 변경 □ 결과보고 연장 □
변경내용및사유
		사유기재
다음과 같이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 대표 : (인) 참여기업 대표 : (인) 인감증명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과 동일할 것↑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7호]

사업비(참여연구원) 변경 신청서

□ 과제현황                                                        (단위：원)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담 당 자
사업기간	20 . . . ~ 20 . . .
총 사업비	원	진주시 지원금	원
		참여기업부담금	원

□ 변경내역

가. 참여연구원

변경전					변경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율	참여기간
총괄 책임자
참여 연구원
위촉 연구원

나. 최초협약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시

(단위：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증감율	변경일(승인일)	변경사유
인건비
직접비
여 비
간접비

위와 같이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변경하고자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인)

총괄책임자 :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8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포기각서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당해연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아래 사유로 인하여 포기함을 확인합니다. ○ 포기사유 :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대 표 : (인) 참여기업명 : 대 표 : (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별지서식2 (전담기관 등)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9호] 선정평가 심의평가서

[서식 제9호 – 별첨 1] 선정평가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10호] 중간평가 중간평가서

[서식 제10호 – 별첨 1] 중간평가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11호] 실태조사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2호] 최종평가를 위한 심의평가서

[서식 제12호 – 별첨 1] 최종평가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3호] 최종평가를 위한 심의평가서

[서식 제13호 – 별첨 1] 최종평가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4호] 회의록

[서식 제14호 - 별첨 1] 회의내용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5호] 전담기관 위탁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6호] 정산보고서

[서식 제16호 - 별첨 1] 정산결과 세부내역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7호]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8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9호]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심의평가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심 의 결 과	可 / 不
평 점	점
종 합 의 견
주 요 조 정 내 용
1. 사 업 비	만원(진주시 지원금액)
2. 기 타 사 항

위원장: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0호 - 별첨1]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심의평가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개발내용 및 방법 (20)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동사업의 목적과 부합하는가? - 디자인개발의 수준과 목표가 적정한가?		10	9	8	7	6	5	4	3	2	1
	• 디자인개발의 혁신성과 차별성	- 국내․외 기존 상품과 비교한 개발내용 및 범위의 혁신성과 차별성은 ?		10	9	8	7	6	5	4	3	2	1
개발계획 타당성 (30)	•디자인개발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여부 등		10	9	8	7	6	5	4	3	2	1
	•사업화계획의 적정성	- 기술․시장동향 파악의 수준 및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디자인개발 및 실용화실적, 연구팀 운영능력과 참여인력의 역할분담, 전공, 구성의 적절성		5		4		3		2		1
	•참여기업책임자의 제품 개발의지	- 참여기업의 제품개발 의지 및 구체적인 플랜의 유무, 주관기업과의 충분한 협의		5		4		3		2		1
기대효과 (20)	•기술적 파급효과	- 디자인개발능력의 향상,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발전에의 효과		10	9	8	7	6	5	4	3	2	1
	• 개발결과물의 활용 가능성	- 개발결과물의 제품생산 가능성 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개발결과물의 상품성	- 개발결과물의 상품화를 통한 성공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	- 개발결과의 상업화 소요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시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미래형 산업여부, 시장창출,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등		10	9	8	7	6	5	4	3	2	1
평가의견			합 계	점

평가위원 :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1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현장실태조사표

1. 일반현황

과 제 명
주관/참여기업		참여기업
위촉연구원			현장확인 ( )
사 업 비 (천원)	진주시 지원금(천원)	참여기업 부담금(천원)	계
총개발기간

2. 조사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조사년월일		방 문 장 소

3.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

평가결과	계속( ) 중단( )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평 가 위 원 :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2호]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중간평가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종 합 의 견

평가위원 :            (인)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종 합 의 견

평가위원 :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3호]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우수, 보통, 성실실패, 불성실실패	종합평점	점
종 합 의 견
1. 디자인개발결과
2. 상품화 가능성

위원장 :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3호 - 별첨1]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최종평가서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C+	C0	C-	D+	D0	E
1. 목표 달성도 (30)	•최종목표 달성정도	-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는 ? - 디자인개발에 대한 목표치가 적절한가 ?	10	9	8	7	6	5	4	3	2	1
	•디자인개발결과물의 적정성	- 디자인개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양호한가 ?	10	9	8	7	6	5	4	3	2	1
	•디자인개발추진 과정의 적정성	- 디자인개발목표달성을 위한 수행 방법이 적정하였는가?	10	9	8	7	6	5	4	3	2	1
2.기술성 (30)	•디자인개발결과의 실용성	- 상품으로의 적용가능성 ?	10	9	8	7	6	5	4	3	2	1
	•디자인적 비교수준	- 국내 외 기존상품 대비 차별성 정도 ?	10	9	8	7	6	5	4	3	2	1
	•파급효과	- 타 산업으로의 파급효과 정도?	10	9	8	7	6	5	4	3	2	1
3. 사업성 (40)	•사업화 추진전략의 적정성	-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정도 ?	10	9	8	7	6	5	4	3	2	1
	•시장진입 가능성	- 시장진출 시 경제적, 제도적인 면에서 용이 한가 ?	10	9	8	7	6	5	4	3	2	1
	•수익성	- 투자 대비 회수가능 정도 ?	10	9	8	7	6	5	4	3	2	1
	•시장점유가능성	- 개발 디자인의 시장점유가능 정도 ?	10	9	8	7	6	5	4	3	2	1
평가의견	평가결과	우수( ), 보통( ) 성실실패( ), 불성실 실패( )	합 계				점

평가위원 :                 (인)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4호]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회의 참석부

1. 회 의 명 :

2. 개최일시 :

3. 장    소 :

4. 담 당 자 :

5. 참 석 자 :

※ 본인은 본 평가위원회에서 지득하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 및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표 / 누설 시 민․형사상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비 고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4호 - 별첨 1]

6. 회의내용(별첨)

2016년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회의내용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5호]

전담기관 위탁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

1. 사업비 집행현황 총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협약예산			변경예산			집행금액			잔 액			집행율	증감 사유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현금	현물	계
1. 위탁운영비
합 계

2. 이자발생 총괄(총 사업기간)

(단위：천원)

구 분 비 목	발생액	집행금액	잔 액	사용예정
				금액	용도
발생이자
합 계

※ 발생한 이자는 사용이 불가함

3. 비목별 사용명세서

(단위：천원)

집행일	지급처	사업자 등록번호	품명	수량	단가(원)	금액(원)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소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제출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6호]

정 산 보 고 서

(위탁정산보고서 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20   년    월    일

주관기업명 :

개발과제명 :

본 정산보고서는 위 기업/과제가 진주시와 바이오디자인혁신센터에서 시행하는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으로 동 사업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실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내용 필수기재사항/ 기타내용 자유기술)

붙임 : 정산결과 세부내역 1부.

위탁정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5호 - 별첨 1]

정산결과 세부내역

○ 개발사업비

(단위 : 원)

진주시비	기업부담금	합계

○ 정산결과

(단위 : 원)

집행비목 (세목)	집행일자	집행내역	집행액	불인정금액 (회수금액)	사유
계

○ 반납내역

(단위 : 원)

사업비		집행액	반납내역				정산금 반납금액(D)
진주시비 (A)	참여기업 부담금 (B)		사업비 집행잔액 (a)	이자 (b)	불인정 금액 (c)	계 (C) =(a+b+c)
			10	10	10	30	D=(A/(A+B))×C

끝.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7호

진주시 지역기업 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서

1. 개발과제 개요

개발과제명
디자인 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발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진주시비		천원		참여기업 부 담 금		천원
참여기업명 (대표자)	( )			담당자				전화
주관기업명 (대표자)	( )			담당자				전화

가. 개발과제의 디자인개발이 상품판매에 기여한 정도는?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아주 불만족

나. 디자인개발 상품의 매출실적이 귀사 전체 판매실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① 20%미만  ② 20%～40%  ③ 40%～60%  ④ 60%～80%  ⑤80%이상

다. 개발과제 상품의 총 개발 투자비용은? (디자인개발비 + 금형제작비 + 기술개발비 등)

(                  백만원)

2. 개발과제 성과활용단계 (해당란에 “О” 표)

상품화 준비 중	상품화 완료	상품 판매개시	상품화보류/중단	상품화 실패
		판매개시일: 년 월 일

<위의 항목 중 “상품화보류/중단” 또는 “상품화 실패”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상품화 보류/중단 사유
상품화 실패 사유

3. 성과 결과

가. 개발과제 상품의 디자인개발로 인한 원가절감 정도는?

○ 당  초 :        천원(EA), /  ○ 개선후 :       천원(EA)

○ 절감율 :        %

나. 판매실적

1) 신상품의 경우

내 수	수 출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 향후계약액 : ( ) 백 만원 • 계약 기간 : ( ) 개월	• 향후계약액 : ( ) 백 만원 • 계약 기간 : ( ) 개월

2) 개선상품의 경우

개선전	내 수	수 출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개선후	내 수	수 출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 매 출 액 : ( ) 백 만원 • 매출기간 : ( ) 개월
	• 향후계약액 : ( ) 백 만원 • 계약 기간 : ( ) 개월	• 향후계약액 : ( ) 백 만원 • 계약 기간 : ( ) 개월

4. 디자인 개발성과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개발성과 활용상의 문제점	자체 요인
	외부 요인
건의사항

BIO DIC 진주시 지역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서식 제18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 사업참여인력 기재)
소속기업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000000-0000000
1. 본인은 진주시 또는 전담기관이 본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총괄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사업비 사용 및 기술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④본사업의 참여제한 등 사후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성별)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진주시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사장 귀하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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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성별)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기입 생략가능